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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머리띠 두른 농축산 단체 난입… 정상적 진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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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한 농축산단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농축산물 단체들이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공청회 진행을 막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

“농가 피해 회복 불가능” 주장
제조업계도 “추가 개방 우려”


“상호 호혜적이 아니다.” “농·축산 분야는 반 토막 났다.” “피해 산업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마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축산업 관련 단체들의 난입으로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의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발표 이후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머리띠를 두른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상 앞으로 나가며, 김 박사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한·미 FTA로 인해 농가 피해 회복이 불가하다”며 FTA 폐기를 주장했다. 일부는 경제성과 분석 발표가 진행되는 중에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어떻게 상호 호혜적이냐”며 고성과 함께 토론장에 계란을 투척했다. 공청회 진행을 막은 단체는 한우협회와 낙농가협회 소속 농·축산업 관계자들로 파악됐다. 이날 종합토론 좌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다. 종합토론을 들어 달라”고 진정시켰지만, 농민단체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초 통상당국은 이날 토론회에 농민단체들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경제효과 거시분석에서 농업 분야의 개방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도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농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미국 측은 지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농·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본 개정 협상에 돌입할 경우 농·축산 분야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농·축산 분야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추가 개방 압력을 받는 제조업 분야 역시 향후 진행될 개정 협상에 대해 우려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탁기, 반도체 등으로 통상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넓혀가는 가운데 정부 역할이 아쉽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입장을 먼저 나서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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