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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최저임금 血稅 보전, 反시장·非현실·無책임 결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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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혈세(血稅)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0, 탈원전 등에 이어 경제 재앙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어설픈 정책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고,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을 16.4% 무리하게 올리면서 예고된 일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 포기와 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후속 대책이라도 정교해야 하는데 세금을 퍼붓는 ‘단순 무식’한 길을 택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민생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정책이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일자리 안정기금은 내년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고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준 나라는 있어도 현금으로 대준 사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한 찾을 수 없다. 정부 돈을 주려면 해당 기업의 고용·임금 전반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불가피하다. 퇴출이 마땅한 한계기업까지 관(官)의 개입으로 연명할 수 있다. 반(反)시장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갈수록 깊어지는 양극화 해소 노력은 필요하지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리면 역풍을 맞는다. 이미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직원을 내보내고 자동화기기로 대체하고 있다. 30인 이상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30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해고·쪼개기에 나서거나,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려고 정부 지원을 마다할 수 있다. 도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도, 땜질식으로 내놓은 지원책도 비현실적이다.

1년 시한이라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해 하고 그치는 건 아닐 것”이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누적’만큼 혈세 투입분도 커질 것이다. 야권에선 5년간 28조 원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내놓았다. 게다가 국회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인다. 무책임의 극치다.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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