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5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원 교감 하에 보도·경영 전횡 공모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서도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
▶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친구”…서명에 쓴 펜도 ‘깜짝 선..
▶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신기원’ 예약…“영업익 17조원 돌파..
▶ 北매체, 3천t급 잠수함 진수식 등 거론 “반민족적 행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러시아 스캔들’ 음모설의 실체 규명할 핵심인사로 트럼프 27일 거취 결정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미국 워싱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능력..
ㄴ ‘트럼프 직무박탈 모의’ 의혹 美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
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두 번이나 한미 ..
한미 정상회담, 미북 비핵화 협상 탄력 붙을까
line
special news 김정숙 여사, 뉴욕서 만난 BTS에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

line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친구”…서명에 쓴 펜도 ..
고속도로 정체 차츰 해소…부산→서울 5시간 20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신기원’ 예약…“영업익 17조..
photo_news
시흥 플라스틱 공장서 ‘펑’ 소리 후 불…중국인..
photo_news
印尼 18세 청년, 49일간 해상 표류하다 극적 구..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위장 평화, 일시적 국민 동의받아도..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
北매체, 3천t급 잠수함 진수식 등 거론 “반민..
현실과 게임 혼동…아버지 흉기로 찌르고 할..
‘담배 67만원어치’ 훔친 남성에 징역 20년형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