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1일(土)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몹쓸짓한 60대…법원이 엄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징역 15년 선고

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초등생을 상대로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등 아동 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보호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게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9)양에게 접근,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애도물결
▶ 安 ‘통합론’ 재천명에 벌집 된 국민의당…“첫사랑 호남 버..
▶ 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전관왕 보인다
▶ 시청률 40% 벽 깨나… ‘황금빛 내인생’에 쏠린 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씨는 육군 ..
mark安 ‘통합론’ 재천명에 벌집 된 국민의당…“첫사랑 호남 ..
mark日, 동해상서 北 선원 추정 남성 시신 7구 발견…北인도..
추미애 “트럼프 정부와 말 안 통해 굉장히 실망..
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전관왕 보..
靑 상납금, 남재준 6억·이병기 8억·이병호 27억
line
special news ‘슈주’ 강인, ‘여친 폭행’ 신고로 새벽에 경찰..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

line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틸러슨 “北, 유일한 안보 보장방법은 핵포기·대..
여진 33회→16회→3회 줄었지만…“땅흔들림 계..
photo_news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애도물결
photo_news
“록키 너마저”…실베스터 스탤론, 10대 성폭행 의혹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0) 61장 서유기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음주에 관한 법률
mark통계로 본 남자와 여자
topnew_title
number 시청률 40% 벽 깨나… ‘황금빛 내인생’에 쏠..
미군 파일럿, 제트기로 하늘에 ‘이상한 형상..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 집에 도둑…..
이영학 “희망 있는 삶 원해…무기징역만은 ..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전 남편에 손해배상..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
hot_photo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