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3No에 수세적 사드회담까지…文정부 ‘저자세 對中외교’ 논란

習, 정상회담서 사드 문제제기
文은 ‘사드보복’ 거론도 안해

오후 中 리커창 총리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경제 분야 등에 있어 한·중 관계 전면 정상화를 논의한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고위급도 잇따라 접촉에 나서기로 했지만,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로 향후 외교·안보 행보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의 모든 분야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각급 차원에서의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중국 최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신뢰 관계를 확실히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지나친 저자세 외교였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 주석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언급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중국 언론 보도 뒤에야 추가 브리핑을 했다. 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합의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 방중 사실 자체를 공식 발표문에서 제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제재와 3No(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중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제기됐던 대중 저자세 외교 의문을 더욱 키운 한·중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낭·마닐라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