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금융발전심의회 최종구(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방안 논의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상장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또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등을 조성해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논의사항을 반영해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 재기가 원활하고 투자자들이 원활한 자금 회수를 통해 혁신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해 모험자본 공급·중개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수합병(M&A), 회사분할(스핀오프)을 활성화해 성장 기회는 늘리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인 연대보증폐지제도를 민간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자금을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올해 3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과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올해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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