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3일(月)
與黨 ‘적폐몰이’ 선동과 커지는 정치보복 악순환 우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제 여권과 검찰의 ‘적폐 청산’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불법에 대한 예외 없는 단죄는 당연하지만, 집권 세력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접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신(新)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일반인도 형사범죄 확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데, 전직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범죄로 예단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당의 움직임부터 이런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이명박 전 대통령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추 대표는 “적폐의 원조”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고 염치조차 없다”면서 “검찰의 소극적 기류가 우려된다”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신이 갈 곳은 박근혜 옆”이라며 구속을 촉구했고, 민병두 의원은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적폐 현황’ 문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 73건을 적시하고, 관여한 인사들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에는 이미 4번째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물론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주문은 현실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도 줄줄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김 전 장관 혐의에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부분이 수두룩하다.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앞장서 협치(協治)를 걷어차는 셈이다. 지금은 야권의 지리멸렬로 여당 독주가 이어지지만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다. 안보·경제 위기 속의 정국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 많이 본 기사 ]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 졸전 또 졸전…‘슈팅 1개’로 고개 숙인 ‘황금 왼발’ 메시
▶ 한국당 ‘쇄신의총’ 계파충돌…김성태 사퇴·김무성 탈당 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포르투갈은 의심의 여지 없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원 맨’ 팀이다.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의 ‘원 맨’ 팀이 아니었다.아르헨티..
mark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mark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北, 적십자회담 개최 8시간 전 대표단 명단 새벽 통..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line
special new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배우 조재현(53)이 또 한 번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최율(33)이 SNS에 남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탤런..

line
한국당 ‘쇄신의총’ 계파충돌…김성태 사퇴·김무성 ..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잘 봐주라 검찰..
文대통령 “한반도 전쟁 없을것…푸틴과 평화 협력..
photo_news
제네시스·기아·현대 ‘톱3’ 싹쓸이 “사람이 개를..
photo_news
황교익-공지영, SNS 설전…‘이재명·김부선 스..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행운의 마스코트? 재수 없는 물건?… 迷信 치부 말고 소유한 ..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하와이섬 화산 용암, 수영장 10만개 채울 만..
“한끼 굶어도 안 죽어” 아이돌그룹 식비도 안..
경찰, ‘성폭력 혐의’ 트로트 가수 신웅 기소의..
“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아” 기막힌 운명
‘출입문 막고 손님 몰릴 때 범행’…악랄한 군..
hot_photo
김성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
hot_photo
“역시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