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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3일(月)
與黨 ‘적폐몰이’ 선동과 커지는 정치보복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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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권과 검찰의 ‘적폐 청산’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불법에 대한 예외 없는 단죄는 당연하지만, 집권 세력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접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신(新)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일반인도 형사범죄 확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데, 전직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범죄로 예단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당의 움직임부터 이런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이명박 전 대통령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추 대표는 “적폐의 원조”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고 염치조차 없다”면서 “검찰의 소극적 기류가 우려된다”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신이 갈 곳은 박근혜 옆”이라며 구속을 촉구했고, 민병두 의원은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적폐 현황’ 문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 73건을 적시하고, 관여한 인사들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에는 이미 4번째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물론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주문은 현실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도 줄줄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김 전 장관 혐의에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부분이 수두룩하다.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앞장서 협치(協治)를 걷어차는 셈이다. 지금은 야권의 지리멸렬로 여당 독주가 이어지지만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다. 안보·경제 위기 속의 정국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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