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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3일(月)
北核 대비 ‘한·미·일 東海 군사훈련’ 주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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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 3개 전단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이 동해(東海)에서 지난 11일 시작됐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동해 훈련은 북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抑止)하기 위한 무력시위 성격도 있다. 당초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제의했으나, 한국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한·미 교섭이 진행됐다는 사실은 합참이 이번 훈련을 하루 전인 10일 오후에나 발표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미연합사 작전구역(KTO) 경계까지만 항모와 동행했다.

한국이 3국 동해 훈련을 거부한 것은 3국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이른바 ‘3불(不)’의 하나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군사 훈련이 군사동맹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지레 포기하는 것은 과도한 대중(對中) 저자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미군 전투기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비행 때에도 ‘동행’을 거절한 일이 있다.

문 정부는 또 일본 군함의 동해 진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상 저항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진행되는 곳은 국제법상 공해(公海) 해역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 속에서 대잠수함 전투, 탄도미사일 방어, 기뢰 제거, 정보 공유 등 일본과의 협조가 절실한 분야가 많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일 3국 해군은 미사일 경보 및 대잠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여러 번 실시했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동해상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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