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의 ‘역사적 책임’ 강요에 대한 文정부 입장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 협력의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 주석은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이 엉뚱하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중국의 적극적 협력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당위조차 언급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중국 방문을 확정했으나,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은 ‘고려하되 안 되면 고위급 대표단 파견’으로 정리됐다. 결코 동등한 주권국가 간의 합의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외형상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시 주석이 언급한 ‘역사적 책임’ 부분이다. 한국 측 발표에는 없었지만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재 중·한 관계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해선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있어 양측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주의 외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표현이다. 시 주석은 현 시점을 한·중 관계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 인식과 어긋날 경우 한국의 역사가 잘못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시 주석의 대(對) 한반도 역사관은 분명하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때 과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며 ‘역사적 관할권’을 강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7월 6일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는 “중국과 북한은 선혈로 응고된 관계”였다고 응답했다. 부주석 시절이던 2010년엔 “항미원조 전쟁(6·25전쟁의 중국 표현)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직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의 유물이며, 냉전 시대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런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