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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4일(火)
즉답 피한 리커창… ‘사드보복 완전 해제’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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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맞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마닐라=연합뉴스
文대통령 반덤핑 등 거론하자
李 ‘보복 없었다’ 입장 되풀이
靑 “경제 현안 향후 논의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회담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계속된 중국의 경제 제재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시 주석에 이어 리 총리 역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현재 경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뜩이나 방향 전환이 늦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우리의 기대를 따라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마닐라 한 호텔에서 리 총리와 회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 구체적 현안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간 경제,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이 각양각색의 꽃을 활짝 피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 안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언급하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복은 없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리 총리는 “중·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실질적 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 “양국은 상호 보완성이 강해 미래는 자신할 수 있다” 등의 두리뭉실한 말로 예의를 갖췄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 논의를 재개해 현안들을 풀어갈 방침이다. 중국도 양국 간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위급 협의체 재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월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중 이전에 경제 보복 해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리 총리의 태도를 봤을 때 긍정적 전망만을 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분야 관계 정상화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본격화할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2015년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후 서비스와 투자 부문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2년이 된다”며 “곧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닐라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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