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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4일(火)
‘홍종학 부적격’ 재확인해준 국회 청문보고서 不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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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홍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정족수도 미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찬반을 병기하는 식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엔 원천적으로 불발(不發)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국회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이 반대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현직·전직 의원의 ‘청문회 불패’ 관례가 있는데, 홍 후보자는 직전 국회(제19대) 의원임에도 이런 관례가 깨지는 희귀한 사례가 됐다.

홍 후보자는 ‘혁신경제’를 이끌 부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력, 능력, 리더십, 도덕성 등 자격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절차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일 청문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부의 대물림 비판 언급과 쪼개기 증여 및 딸의 특목중 재학 등 ‘위선의 끝판왕’ 행태와 학벌 지상주의 발언, 청문회 자료 제출 회피, 증여세 줄이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으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졌다.

더 어이없는 것은 여당과 청와대의 감싸기와 ‘무조건 임명’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서 홍 후보자가 장관을 맡아야 할 ‘적극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국민과 국회의 뜻을 거슬러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청와대는 인선난을 호소하지만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널리 새로운 인재를 물색해야 한다. 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겁니까’ 발언까지 인용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더 큰 정치적 재앙을 막으려면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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