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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4일(火)
33년 만의 판문점 北 총격…도발·경계실패 철저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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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13일 귀순했다. 그러나 북한군 총격으로 귀순 병사는 몸에 6∼7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긴급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한다. JSA 지역에서의 북한군 총격은 1984년 11월 소련인 바실리 마투조프 망명 사건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북한군은 망명 저지를 위해 사격을 하며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총격전이 벌어져 한국군 1명이 전사하고, 북한군 3명이 사망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북한군 총탄이 MDL을 넘어왔다면 명백한 도발이다. 군 당국은 ‘남측으로 날아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축소·은폐 의혹이 짚인다. 총탄 6∼7발을 맞은 채 MDL 남쪽 50m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귀순병이 MDL을 넘은 뒤에도 사격을 계속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JSA 초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남측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판문점 지역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지만 한국군이 주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귀순 병사를 구조한 것도 한국군이다. 대낮임에도 총성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다는데, 경계 실패가 의심된다. MDL 남쪽 지역임에도 북한군 공격이 두려워 포복 자세로 접근하는 등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한다. 대대적인 반격 채비를 갖추고 과감한 구조에 나섬으로써 남쪽을 향해 사격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둘째,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비무장 병사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 반(反)인륜적 만행이다. 독일은 통일 후 베를린 장벽을 넘는 동독 주민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한 동독 지휘라인의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동독법에 적합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독일 사법부는 과잉 대응으로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란 판결을 내렸다. 비저항 탈주자를 사살하는 ‘과잉 행위’를 규탄하고,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자유를 찾는 행렬을 격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전인 2007년 9월에도 북한군이 JSA 지역으로 귀순한 사실이 이번에 새로 밝혀졌는데, 당시 왜 은폐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대북 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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