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7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4일(火)
33년 만의 판문점 北 총격…도발·경계실패 철저히 따져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13일 귀순했다. 그러나 북한군 총격으로 귀순 병사는 몸에 6∼7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긴급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한다. JSA 지역에서의 북한군 총격은 1984년 11월 소련인 바실리 마투조프 망명 사건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북한군은 망명 저지를 위해 사격을 하며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총격전이 벌어져 한국군 1명이 전사하고, 북한군 3명이 사망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북한군 총탄이 MDL을 넘어왔다면 명백한 도발이다. 군 당국은 ‘남측으로 날아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축소·은폐 의혹이 짚인다. 총탄 6∼7발을 맞은 채 MDL 남쪽 50m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귀순병이 MDL을 넘은 뒤에도 사격을 계속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JSA 초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남측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판문점 지역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지만 한국군이 주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귀순 병사를 구조한 것도 한국군이다. 대낮임에도 총성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다는데, 경계 실패가 의심된다. MDL 남쪽 지역임에도 북한군 공격이 두려워 포복 자세로 접근하는 등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한다. 대대적인 반격 채비를 갖추고 과감한 구조에 나섬으로써 남쪽을 향해 사격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둘째,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비무장 병사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 반(反)인륜적 만행이다. 독일은 통일 후 베를린 장벽을 넘는 동독 주민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한 동독 지휘라인의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동독법에 적합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독일 사법부는 과잉 대응으로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란 판결을 내렸다. 비저항 탈주자를 사살하는 ‘과잉 행위’를 규탄하고,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자유를 찾는 행렬을 격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전인 2007년 9월에도 북한군이 JSA 지역으로 귀순한 사실이 이번에 새로 밝혀졌는데, 당시 왜 은폐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대북 굴종이다.
[ 많이 본 기사 ]
▶ 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 호감 여교사 미행→비번 확인→침입…결국엔 성폭행
▶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계”
▶ [단독]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때 국무위원들 자화자..
▶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北인권위 창립이사 칼럼 실어 “김정은에게 평화 기대는 망상”“평양이 미끼를 던졌고, 서울은 미끼를 물었다.”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
ㄴ 美, 이번주 매일 비핵화 발언… 내일 南北회담에 ‘시그널’?
ㄴ 美, 인권문제도 지속 제기… 상원, 北인권법 5년 연장 통과
‘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고소인들, 자매 모친 억대 ..
호감 여교사 미행→비번 확인→침입…결국엔 성폭..
매몰자 1명도 숨져…정선 철광산 매몰사고 사망자..
line
special news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

line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
리설주 ‘깜짝등장’?… 靑 “만찬 참석 기대”
警 “김경수 계좌추적·통신조회 영장도 檢서 기각”
photo_news
개그맨 유상무 “작곡가 김연지와 결혼합니다”
photo_news
박봄, 8년 묵은 암페타민 시비 재발…실제나이..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옷차림이 天命 불러…‘패션 포기’는 좋은 운명 포기하는 것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김사랑, 2m 높이 구멍으로 추락해 오른발 ..
[단독]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때 국무..
“北, 핵무기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0%… 낙..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징역 5∼7년 구..
‘여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hot_photo
문 닫힌 北 장재도 포진지…한반..
hot_photo
외계인·도깨비 등 판타지 거쳐…..
hot_photo
日 “독도 디저트 남북만찬서 빼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