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소위, 北인권 결의안 통과… 이산가족·北억류자 조치 요구

내달 총회 채택땐 13년 연속
정부 “환영… 개선조치 촉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1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과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당국의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처형,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올해도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키는 반인도 범죄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했다.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가 담긴 것은 2014년 이후 올해가 4번째다.

올해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적시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 억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빈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생존 여부 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논평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