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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특활비 수사’ 형평성 논란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5일(水)
“완장부대가 국정원 인민재판… 국가 연속성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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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등 적폐수사 반발
“국정원을 동네정보원 만들어”

與내부선 ‘폭로자제’ 분위기
국정원 시스템 개혁에 방점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로 이어지면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정치보복’ ‘인민재판’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전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5년짜리 정권이 나라의 연속성을 망치고 모든 것을 ‘완장부대’가 인민재판 하듯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며 “보복과 코드인사로 나라 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은 망나니 칼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완장부대’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정원은 이제 범죄정보원, 동네정보원이 됐다”며 “그들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을 통해 “경제와 안보에 신경 써야 할 국가 권력을 헌 칼 휘두르듯 전 정권을 향해 마구 휘두르는 게 올바른 국정 운영이냐”며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에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띄우는 한편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둘 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기존에 당내 적폐청산TF에서 해 오던 폭로전을 넘어 시스템 및 제도 개혁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차명계좌 TF를 통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를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와 최순실 씨의 차명거래 등을 다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을 처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지지하면서 “국정농단 부역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인적·제도적 개혁 작업에 매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등 이전 보수 정권을 겨냥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자리를 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청산 활동을 두고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연·이은지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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