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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5일(水)
北병사 귀순 당시 ‘軍 소극적 대응’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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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발총격 동안 대응사격 안해
16분 ‘경계태세 구멍’도 논란
‘MDL 남쪽 총탄’ 진술 엇갈려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벌어진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응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40발이나 총격을 가하는 동안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귀순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16분이나 걸렸으며, 북한군 총탄이 MDL 남쪽에 떨어졌는지를 놓고 혼선을 보이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탓에 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 당시 JSA 내에서 북한군의 사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1984년 11월 소련 학생 망명 시도 때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이다. 1984년 당시 우리 군은 30분 이상 총격전 속에 카투사 병사 1명을 잃으면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이번에는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겨냥해 권총과 AK-47 소총 40여 발을 쏘는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군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우리가 대응하면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해 조치한다”며 “유엔군사령관은 2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호 사격도 하지 않은 우리 군의 대처는 JSA 내 위기 고조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유엔사령부 교전 규칙에 오히려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귀순 병사가 오후 3시 15분 MDL을 넘은 뒤 3시 31분 MDL 남측 50m에서 발견되기까지 우리 군이 놓친 16분도 논란거리다. 긴급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 태세에 16분이나 구멍이 뚫리면서 자칫 국가 안보상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총탄이 MDL 남쪽에 떨어졌는지를 놓고서는 군이 다른 설명을 하는 것도 문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는다”고 답변했지만, 합참 관계자는 “송 장관에게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다른 답을 내놨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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