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증가하는데 MD 등 방어체계 제한 둬선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對北특사’거론 아인혼
“韓·美·日 더 강한 안보협상을”
한국의 ‘3No’에 부정적 입장

로버트 아인혼(사진)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5일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건넨 ‘3No’,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위협이 증가하면 방어체계도 증가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인혼 연구원은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시각’ 간담회에 참석해 “미사일방어체계는 외부 위협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아인혼 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국무부 장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고문 등을 역임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위협이 증가하는데도 우리가 (방어체계에) 자의적인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 간의 통합 방어체계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더 큰 협동과 조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3국 안보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더욱 강한 3국 간 안보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단기간 내 달성되기 어렵다면, 더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성하지 않는 잠정적 핵동결을 목표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