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改憲” 전국 단체장들 외친다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내일부터 울산서 전국총회
‘대정부 촉구 건의문’ 채택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이 소속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가 16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규모 총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국회 등 중앙정치가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개헌을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17일 이틀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민선 6기 4차 연도 ‘전국총회’를 연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한다.

총회 첫날인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발표한다. 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민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한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 국가와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본격적인 개헌 정국을 맞아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양당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연도 열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 지방이 함께 잘사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배안용 종로행복드림 이끄미 단장에게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에 기여한 공로로 제3회 지방자치 대상을 수여한다. 총회장 주변에는 시·군·구 캐릭터 173점과 미니어처 20점이 전시된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전도 함께 열린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 태화강 십리대숲, 태화강 대공원을 둘러보는 문화탐방행사가 예정돼 있다.

박 회장은 “이번 전국총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대표를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