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와 멀어지는 ‘한국경제 낙관론’… “내수가 관건”

IMF·노무라 등 전망 잇따라
“소극적 구조개혁… 안심못해”

3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한 이후 낙관적 전망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한 내수 침체로 ‘3분기 경제 성적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는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노동시장개혁 등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에 소극적이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노무라(NOMURA)증권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2019년 1분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달 한은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한국의 신용갭(민간 신용의 리스크 누적 정도)이 하락할 것”이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세할 경우 주택 투자심리 약화로 주택 구입 감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수출과 일자리 간 구조적 불균형 때문에 노동시장의 부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IB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와 관련, 노무라증권과 유사한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다.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는 좋지만, 국내 소비와 일자리 침체를 한국 경제의 한계로 꼽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IMF는 14일 한국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문과 괴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만용·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