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체납자 세정지원 확대, 영세소액체납자 대상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영세 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미루고 자진 납부 안내에 주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지역 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장애 발생 등에 따른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내지 못해 사업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기 기회와 생활 안정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성실하게 나눠 내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해제를 해주기로 했다.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성실 분납자에게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를 지원한다. 공장, 사무실 사업용 부동산도 공매를 미루고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기계, 기구,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한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계좌 예금을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을 위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치료, 장애회복 목적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치료에 전념하도록 같은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공매 유예를 해주고 재산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공매 실익이 없는 도로, 하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인 맹지(盲地) 등의 부동산 압류도 풀어주기로 했다.

단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재산 은닉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혐의가 있는 경우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체납처분유예 조치는 담당세무서를 찾거나 우편을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해도 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