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어떤 일 하나… 면세유 부정수급에 원양어선 감시까지

어업관리단의 업무는 어선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관리 업무도 해양수산부 재출범과 함께 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인력 증원 없이 업무만 옮겨온 바람에 현재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올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13명으로 거의 3배로 증가했다. 부정수급량도 같은 기간 68만 ℓ에서 648만 ℓ로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 투입되는 어업관리단 인력은 달랑 3명이다. 동해어업관리단 1명, 서해어업관리단 2명이 전부다. 이에 따라 1인당 3900여 개소를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나마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재 배치된 점검인력은 업무이관에 따른 면세유 전담인력이 아니라 어업 지도·단속인력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유럽연합(EU) 불법어업국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조업감시센터(FMC)도 어업관리단(동해) 소속이다. 2014년 설립된 FMC는 원양어선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기(VMS)와 3대의 위성을 이용, 원양어선들의 조업 상황을 감시하는 첨단관제센터다.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FMC가 설립됐다. 남태평양, 서부아프리카, 남극해 등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250여 척 원양어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며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설립 초반 25건에 달했던 불법어업 의심 선박 수는 최근 거의 없다. FMC가 ‘경고등’ 역할을 한 셈이다. FMC 역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려면 주요 해역별로 집중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8명인 현 인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