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北核해법 마련 촉각… 트럼프는 ‘제재→대화’ 원칙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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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중단 폐기 합의” 의미

군사옵션 카드로 習 압박한 듯
‘北 = 범죄정권’등 원색 비난도
中, 트럼프 발언이후 반응없어
외신 “의미 명확치않다” 신중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쌍중단(雙中斷)’ 불수용 입장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히면서 미·중 간 북핵 관련 물밑 논의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전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각각 다른 분석과 해석을 내놓고 미·중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아시아 순방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We agreed that we would not accept a so-called ‘freeze for freeze’ agreement)”고 말했다. 그의 언급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중이 ‘쌍중단’ 폐기까지 실제로 합의했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을 폐기한다는 것은 한·미가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에 한걸음 가까이 왔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쌍중단’ 폐기까지 실제로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중국 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우세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쌍중단 앞에 “과거 실패했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중국의 제안보다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같은 과거의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 측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불량 정권’ ‘사악한 범죄 정권’ ‘뒤틀린 독재국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못 박고 대북 정책의 방점이 여전히 대화보다는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놓여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석유 공급 중단 △북한 계좌 폐쇄 △북한 노동자 추방 등 3대 사항을 요구하면서 시 주석을 강하게 압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냈던 스티븐 배넌은 15일 일본 방문 중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의 종속국이라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교섭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 압력을 계속 가하는 일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고자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은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