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활동’ 평가항목 신설…‘지방분권 改憲’ 염두 둔 듯

단체장 150점·의원 100점
현역 평가, 내달13일전 완료
“지방선출직 평가때 중요요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 올해 처음 ‘자치분권 활동 평가’를 신설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지방 분권·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지방 분권 개헌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직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을 심사하는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활동 평가’ 항목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자치분권 사업 평가와 분권 운동·학습 정도를 따져 기초·광역단체장의 경우 150점,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100점을 각각 배점했다. 공직자 평가 총점이 1000점 만점인 것을 고려하면, 자치분권 부문 비율이 각각 15%, 1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강철규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지방자치 분권이었던 만큼 선출직들의 지방 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소속인 송기헌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을 이룰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비해 (현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활동 항목을 제외한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자 평가 항목별 배점은 △직무활동 350점(리더십 105점+소통역량 105점+재정역량 70점 등) △공약이행평가 200점(주요 공약 5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20점씩) △여론조사 300점(인물경쟁력 210점+직무평가 90점) 등으로 총점이 1000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자치분권 100점 외 △의정활동 350점(입법성과 105점+성실도 70점 등) △지역활동 350점(주민소통 175점+당무기여도 175점) △다면평가 200점(의원상호평가 140점+당원평가 60점) 등이 포함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