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러나는 판문점 ‘北 도발’ 실상과 軍의 한심한 대응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의 총탄은 물론 북한군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던 한국군의 경계 및 사후 대응 ‘실패’도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귀순병 치료를 맡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은 15일 “뒤에서 맞은 총알이 골반을 부수고 들어가 45도 각도로 위로 향하면서 소장을 으스러뜨리고 위쪽 복벽에 박혀 있었다”며 “쓰러진 상태에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MDL 남쪽 50m까지 도달한 귀순 병사가 쓰러진 뒤에도 사격했다는 의미다.

북한군이 MDL을 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과 증언도 나오고 있다. SBS TV 보도에 따르면, 북한 병사 귀순 과정 대부분이 JSA CCTV에 촬영됐고, 북한군 서너 명이 총을 쏘며 귀순 병사를 쫓다가 MDL에 멈춰 우왕좌왕하는 장면도 있다고 한다. 정황상 MDL을 넘은 것으로 보였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과,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런 CCTV 내용 공개를 거절했다는 언급도 곁들여졌다. 이처럼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군 당국은 16일 오전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휘 라인의 결재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상 공개를 오후 시간대로 늦추기로 했다고 한다.

판문점은 남북 군대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만큼 엄중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난사하는데도, 총성을 듣고서 16분 지난 뒤에야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계의 실패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의도적 침투라면 가위 무인지경이었을 것이다. JSA 지역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라고 하나, 실질적 경비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다. 북한 병사를 발견하고도, 신병 확보에만 25분 가량 걸려 치료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일 것”이라고 했겠는가.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은폐·축소·조작도 불사하는 군 당국의 고질을 이번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발생 당일 군 당국은 총격 소리를 듣고 상황 발생을 알았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남측으로 돌진하는 북한군을 지켜본 것처럼 설명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있다는 정황이 수두룩하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해전 등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파장을 더 키웠다. 이번에는 유엔군사령부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변명 정황도 보인다. 이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