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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6일(木)
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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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관련 없지만 피해액 적지 않고 범행 계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는 16일 수천만 원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덕성학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김 전 이사장이 재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 7400여만 원을 유용하고, 1억 원가량의 직무수당비를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해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법원에서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4년간 덕성여대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3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mail 정철순 기자 / 정치부  정철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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