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法 중복·분산 정비해야 4차산업혁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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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학계 원로 공동 포럼
“배아 연구 지나친 통제 문제”

중복·분산·과잉 규제의 개인정보보호와 생명윤리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9회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의정활동에 과학기술 비전을 접목하기 위해 2010년 약 200명의 국회의원과 과학계 원로들이 설립했다. 현재 변재일(더불어민주당)·신상진(자유한국당)·장병완(국민의당)·박인숙(바른정당) 의원과 이명철 한림원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기술 정책과 법제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윤희(사진)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구조와 여건을 경제주체에 맞게 개선하는 ‘신(新)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너무 세분화한 나머지 단기간 내 재설계 및 해체되는 정책과 사업을 국민·국가의 총체적 효용 증가란 기준 아래, 긴 호흡으로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곧 데이터 혁명인데,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존법과 시대적 이용 수요의 충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체계만 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보호법(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위치정보보호법(방통위 등) △교육기본법(교육부) △생명윤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보건복지부) 등 특별법이 제각기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또 바이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도 문제라며 2004년 제정된 생명윤리법 개정 여론을 소개했다. 이 법은 ‘황우석 사태’의 반성에서 인간 배아 및 유전자 연구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