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7일(金)
사드전쟁을 북핵 폐기 기회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충신 정치부 부장

1년 반에 걸친 지루한 한·중 ‘사드(THAAD) 하이브리드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6·25전쟁 후 비록 총칼을 겨누진 않았지만 한·중이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하이브리드 전쟁은 ‘사드 조공’ ‘3No 군사주권 포기 논란’ 등 적잖은 외교·군사적 파장을 낳았다.

사드 하이브리드 전쟁은 미·중 간 군사 대결의 파생물이다. 미·중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2008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미 군사방어선인 제1·2 도련선(열도선) 진출과 해·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선언한 게 발단이 됐다. 미군은 중국의 남·동중국해 인공섬 가설을 2차대전 후 유지해온 아시아 군사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일대 반격을 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핵 해결을 위해 시 주석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으나 마음을 바꿨다. 2016년 1월 6일 4차 북핵 실험 후 중국이 북핵 제재를 망설이자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미국 편을 들고 사드 배치까지 감행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등 사드 전쟁은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중립을 유지하라는 군사적 압박 수단이었다. 그와 더불어 한국 관광 중지 조치는, 박 대통령 탄핵 등 촛불혁명이 중국 인민의 민주화운동에 끼칠 영향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이중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일본·호주·아세안·인도와 한국 등 미국 우방국의 인도·태평양 대중국 해상 봉쇄라인이 견고해지면서 중국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4형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화로 미국은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호를 비롯, 무인잠수함 등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의 핵심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와 남·동중국해 인근에 수시 전개했다. 첨단 군사기술을 통해 중·러 등 경쟁국을 따돌리겠다는 제3차 상쇄전략 실행으로 중국의 군사적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올봄 핵항모 칼빈슨호, 가을 3개 항모전단의 동해 연합훈련,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와 F-22의 일본 호주 미군기지 배치, B-1B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전개 훈련 시점과 맞물려 시 주석의 입에서 구단선(九段線)이나 남중국해 등의 군사패권 도전 용어는 쏙 들어갔다. 지난달 19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은 군사 패권 도전 의지를 누그러뜨렸다.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굳힌 뒤 2기 집권 때 사드 갈등을 봉합할 것이란 전망은 올 초에 예견됐다. 주한미군 방어 목적의 미국 소유 사드 배치를 끝까지 반대할 명분도 약할뿐더러 ‘섣부른’ 대미 군사 패권 도전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게 분명하다. 더구나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7년 14.2%에서 지난해 6.7%로 반 토막 났다. 중국이 한·미·일과 군사·경제적으로 대립각을 지속할 경우 중국 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는 북핵 폐기 돌파구를 여는 주요 변수이기에 한·미·중·일 공조가 필수적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폐기 공조 강화 합의는 호기로,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 비핵화로 연착륙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csjung@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 변희재 “내가 나가야 손석희 2차 피해 줄어” 석방 요구
▶ 유시민 향하던 票心 어디로?… 與차기대선 구도 향배 주목
▶ 여교사 치마 속 촬영·유포한 고교생 6명 재심서도 ‘퇴학’
▶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혐의 구속 5일 보석 청구…법원, 29일 전 결정 변 “언론 자유의 선 넘은 잘못 인정” 검찰, 손 사장 부인 증인 신..
mark유시민 향하던 票心 어디로?… 與차기대선 구도 향배 주목
mark포르노 배우 최고 스타는 벗지 않는다
여교사 치마 속 촬영·유포한 고교생 6명 재심서도 ..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이재명 前운전기사 “‘혜경궁 김씨’가 나?…확실치 ..
line
special news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가운데 팔로워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 ‘왕..

line
홍영표 “다음주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문대통령 “제재틀 준수…비핵화 불가역시 제재완화..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아도 견디는 ‘을’의 전설
photo_news
주윤발 “전 재산 8천100억원 기부하겠다”
photo_news
외모도 인기도 불로장생?… 20년 안방극장 왕..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성당 천장에 돔 그려 넣은 ‘트릭아트’… 사람이 쏟아져 내려올..
[인터넷 유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mark고체와 액체
topnew_title
number 지구온난화 심해지면 맥주 마시기 어려워진..
‘알몸男’ 여대 침입 곳곳서 음란행위에 충격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AV스눕’ 음란물 수사… 처벌불안 떠는 네티..
hot_photo
배우에서 예능인으로… ‘차인표의..
hot_photo
1945년산 ‘로마네 콩티’, 경매서 ..
hot_photo
배우 조우진, 11년 사귄 여자친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