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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7일(金)
사드전쟁을 북핵 폐기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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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부장

1년 반에 걸친 지루한 한·중 ‘사드(THAAD) 하이브리드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6·25전쟁 후 비록 총칼을 겨누진 않았지만 한·중이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하이브리드 전쟁은 ‘사드 조공’ ‘3No 군사주권 포기 논란’ 등 적잖은 외교·군사적 파장을 낳았다.

사드 하이브리드 전쟁은 미·중 간 군사 대결의 파생물이다. 미·중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2008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미 군사방어선인 제1·2 도련선(열도선) 진출과 해·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선언한 게 발단이 됐다. 미군은 중국의 남·동중국해 인공섬 가설을 2차대전 후 유지해온 아시아 군사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일대 반격을 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핵 해결을 위해 시 주석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으나 마음을 바꿨다. 2016년 1월 6일 4차 북핵 실험 후 중국이 북핵 제재를 망설이자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미국 편을 들고 사드 배치까지 감행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등 사드 전쟁은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중립을 유지하라는 군사적 압박 수단이었다. 그와 더불어 한국 관광 중지 조치는, 박 대통령 탄핵 등 촛불혁명이 중국 인민의 민주화운동에 끼칠 영향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이중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일본·호주·아세안·인도와 한국 등 미국 우방국의 인도·태평양 대중국 해상 봉쇄라인이 견고해지면서 중국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4형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화로 미국은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호를 비롯, 무인잠수함 등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의 핵심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와 남·동중국해 인근에 수시 전개했다. 첨단 군사기술을 통해 중·러 등 경쟁국을 따돌리겠다는 제3차 상쇄전략 실행으로 중국의 군사적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올봄 핵항모 칼빈슨호, 가을 3개 항모전단의 동해 연합훈련,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와 F-22의 일본 호주 미군기지 배치, B-1B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전개 훈련 시점과 맞물려 시 주석의 입에서 구단선(九段線)이나 남중국해 등의 군사패권 도전 용어는 쏙 들어갔다. 지난달 19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은 군사 패권 도전 의지를 누그러뜨렸다.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굳힌 뒤 2기 집권 때 사드 갈등을 봉합할 것이란 전망은 올 초에 예견됐다. 주한미군 방어 목적의 미국 소유 사드 배치를 끝까지 반대할 명분도 약할뿐더러 ‘섣부른’ 대미 군사 패권 도전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게 분명하다. 더구나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7년 14.2%에서 지난해 6.7%로 반 토막 났다. 중국이 한·미·일과 군사·경제적으로 대립각을 지속할 경우 중국 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는 북핵 폐기 돌파구를 여는 주요 변수이기에 한·미·중·일 공조가 필수적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폐기 공조 강화 합의는 호기로,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 비핵화로 연착륙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cs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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