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트럼프 의도는 北에 언제든 군사옵션 가능함을 알리려는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해리스 미국유대인위원회 대표가 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평양과 테헤란의 핵 커넥션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한·중·일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데이비드 해리스 미국유대인위원회 대표

오바마가 군사옵션 운운했으면
北은 실제 사용한다 생각 안해
예측불허 트럼프의 발언이기에
北·中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
트럼프도 이를 즐기고 있을 것

트럼프, 전통적 외교 신봉 안해
이란核협상 불인증에서 보듯이
‘美·이란 중 선택하라’고 말해
관련 국가들은 답 안할 수 없어
이것이 트럼프式 외교 스타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현존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난제 중 난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점점 향상되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급부상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수소폭탄을 자유자재로 쏠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 역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결코 한국과 미국의 편이 아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축적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과 무역·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독자 제재를 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냈다. 북핵과 직접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된 제재로 북한을 극도로 압박,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군사 옵션 카드도 수차례 암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북한 인접국들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가이자 대북 제재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예민한 시기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 중 한 곳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 대표단이 10월 말∼11월 초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을 방문했다.

미국 내에서의 이 단체 영향력을 고려, 동아시아 3국 역시 비중 있는 인사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워싱턴 정가의 현 흐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국제 공조 방안, 북핵 문제와 중동 지역 간 연관 관계 등의 주요 정보를 얻고 이들에게 자국의 사정을 알려 미국의 정책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방한 중인 데이비드 해리스(68) AJC 대표와의 인터뷰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장소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로 정했다. 서울에서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해리스 대표의 동선을 감안한 장소 선정이었다. 첫눈에도 강행군으로 인해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줬다.

“이스라엘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첫 질문부터 세게 나갔다. 해리스 대표는 다소 당황하는 듯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는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한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핵 보유국인지 아닌지 인정한 적이 없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핵 보유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까지 8개국이며 여기에 북한까지 치면 9개국이 된다.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우려된다. 평양과 테헤란 사이에는 심각한 커넥션이 있다. 커넥션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몇 주 전 공개연설에서 북한·이란 커넥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며칠 전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측은 우리에게 북한과 이란 두 나라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란 입장에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 들 것이고 북한으로선 이란과의 커넥션으로 추가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이스라엘에도 심각한 문제인가.

“물론이다. 우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국·일본·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그리고 북한은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핵 확산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뿐 아니라 시리아도 그렇다. 북한은 2007년 원자로가 파괴되기 전까지 시리아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다. 시리아에 핵무기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의 시리아 위기는 양상을 달리했을 것이다. 또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왔겠는가. 북한은 레바논 헤즈볼라와도 연관돼 있다. 리비아·이집트 등과도 무기 거래를 했다. 지금은 멈췄지만 말이다. 북한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자(actor)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직 시 미국은 2015년 7월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함께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했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 협상 합의를 도출했다. 이란의 군사 시설을 비롯해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 기술 연구·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했고 농축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저농축 우라늄),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했다.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의 농축·연구·핵 물질 저장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현재도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상에 구멍이 너무 많아 이란의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언제든지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면서 최근 이란 핵협상 파기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해리스 대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이란 커넥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 핵협상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지만 그동안 한 번도 협상 파기를 시도한 적은 없다. 불만도 표시하고 불인증(decertification)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취소 혹은 파기로 볼 순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영국·프랑스·독일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에도 경고의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족한 협상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찾아내서 무엇인가 해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 이란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헤즈볼라 지원, 시리아 위기 속에서 이란의 시리아 민간인 대량 살해, 시아파 벨트 구축 등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를 신봉하지 않는다. 그는 기존 외교 방식에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는 직접적인 해결을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만일 이란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란 핵협상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란 핵협상에서 탈퇴하면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과 이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에 연관돼 있는 국가는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닐지 지켜보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추측하게 만든다. ‘나에게 당신이 준비가 돼 있는지 보여달라.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나 스스로 말하기 전에’. 이는 매우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내 생각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강력해진 제재가 결의됐고 이제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의 제재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으며 중국·러시아 등도 과거에 비해 보다 순응적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재가 있으면 반드시 반발 작용이 있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왔다. 주로 유령회사나 제3국 등을 이용한다. 우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통한 제재 회피 움직임이 있는 것을 봐왔다. 이는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많은 거래를 한다. 그래서 한국, 미국 등은 이 점에 대해 특히 초점을 맞춰야 하며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의 네트워크에 의해 활용될 여지가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협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모멘텀이 제재의 효율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다.”

―제재 성공을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듯한데.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협조적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좋은 뉴스다. 대북 제재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수출 90% 가까이가 중국을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좀 더 강하게 제재할수록 제재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을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오후 7시 데이비드 해리스 미국유대인위원회 대표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임성남 외교차관 등 국내 주요 인사와의 회동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숙소로 들어서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한국 일각에선 한·미 공조에 다소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미국에선 어떻게 보나.

“미국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25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빌 클린턴 8년, 조지 W 부시 8년, 버락 오바마 8년, 그리고 트럼프 1년까지 25년 동안 소프트, 미디엄, 하드 등 모든 정책과 전략을 한 번씩은 시도해봤다. 6자 회담도 했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25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북한 전문가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어프로치를 사용했지만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겸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진정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만일 원하는 결과가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면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봐야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의 정권교체가 목표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각각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목표인지 불분명하지 않으냐.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맹국 간 합의다. 왜냐하면 동맹국 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고 수혜자는 북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고 또 도쿄(東京), 베이징(北京)도 가는 것을 나는 좋게 본다. 북핵 문제는 단연 이 세 나라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더 협력할수록,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할수록, 그것을 얻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할수록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성공을 보장할 순 없지만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다. 내게 개인적인 혜안은 없다. 다만 방관자로서 그들은 다른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회 연설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말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연설을 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한 것과 같은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매우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두 나라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그들은 대화를 하면서 접점이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관료들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 좋은 일이다. 갈등이 드러나면 김정은만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리스 대표와의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진행됐다. 해리스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국 간 합의와 이에 따른 공동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7일 열린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은 항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코리아 패싱, 한·미 북핵 공조 균열 등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은 한·미 간 다소 불편한 느낌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리스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셈이다.

―군사 해법에 대해 한국인들이 많은 우려를 한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하하하(웃음). 미국 정부가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진 않는다. 답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어를 바꿈으로써 일정 효과를 냈다고 본다. 평양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일 군사옵션 운운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다르게 받아들인다.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양에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베이징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한 행동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고 ‘전투 준비 태세’(lock and load)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같은 말도 공공연하게 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다. 이전 대통령 가운데 이런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없다. 일부는 대통령이 무모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편 담대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김정은을 상대할 때 필요한 담대함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오바마, 부시가 아니다. 클린턴도 아니다. 나는 다르다. 그러니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다. 우리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누군가는 긴장을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웃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 대한 느낌은.

“나는 한국을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첫째 한·미 동맹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인과 유대인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비슷하게 성공을 이뤘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비슷하다. 유대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한국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북핵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너무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그에 대한 생각은.

“김정은은 ‘비합리적으로 합리적인’ 혹은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인’ 리더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에 기반을 둔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이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이웃 국가들에 위협이 된다. 특히 한국이 그렇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것은 외부 위협과 안보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복력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다 위험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오면 전쟁의 위기에 사로잡힌 나라에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춤도 추고 미래를 믿고 아이를 가진다.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the way it has to be). 한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두 곳 모두에서 그렇다.”

―만일 이스라엘이 한국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나.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 한국은 명백히 북한과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역사는 아니지만 수백 년 전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국 내 갈등(intra-Korea dispute)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분열돼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유대인이 대다수인 이스라엘은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랍 전체와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가끔 이스라엘이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황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군사적으로 강하고 인권에 대해 존중이 덜한 이웃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에서 시작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이고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발전 상황을 유지하길 원한다. 한쪽에선 위협이 있지만 한쪽에선 민주주의와 발전된 경제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언급했다. 해리스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신고립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많은 미국인이 다른 나라를 왜 지켜줘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왜 목숨을 걸어야 하나. 왜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데 우리의 돈을 낭비해야 하나. 우리의 답은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상호 협력방어이자 상호 우정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 유회경 차장(국제부) yoology@munhwa.com
정리 =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