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또 조사하자는 ‘사회적 참사법’ 立法 단념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17-1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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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재조사 등을 겨냥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가 사건 발생 3년7개월 만에, 조사·수사·재판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월호 유족 변호사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뒤 330일이 지나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정의당도 신속안건 지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 및 재난 예방 대책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입법으로 추가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히, 법안 제안 당시 민주당 측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크게 문제 삼았지만 그 사이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또는 재가동 사유도 사라진 셈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미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활동했고, 검찰과 특검 수사도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의 행태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법안 발의 당시 특조위원 9명의 구성을 여당 3명, 야당 6명 추천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올 들어 정권을 잡게 되자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으로 바꾸려 한다. ‘나만이 정의’라는 독선이고, 조삼모사의 꼼수다.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돼선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상 조사가 끝났고, 관련자들이 처벌됐고, 유족들 보상도 이뤄졌다. 목포항에 남아 수색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도 18일 합동 영결식을 치른 뒤 연고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제2 세월호 특조위 발상을 고집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갈등도 키운다. 입법(立法)을 단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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