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JSA 발표’… 이번주 對北정책 분수령

美, 테러지원국 지정 계속 연기
주초 최종 결정… 北반응 주목

JSA귀순 조사결과 주중 발표
南北관계·평창올림픽 등 영향

22일엔 韓·中외교 北核 논의

이번 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주요 일정이 연달아 예정되면서 북한의 장기간 도발 중단으로 변곡점을 맞은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번 주 북한 관련 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강도에 따라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팀 참가를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초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결론 내리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파견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 및 평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지난 13일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상황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달 2일로 연기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이후로 다시 늦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이후 북한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15일 기자회견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주로 최종 결정이 유보됐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장기간 도발을 멈추고 대화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꺼낼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국무부 등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상징성을 갖는 조치지만, 실제로 발표되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60일 이상 멈췄던 무력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주 명확해질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 결과가 북핵 문제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도 주목 대상이다. 쑹 부장의 방북 일정이 끝나는 20일 오전까지도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JSA 내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 결과도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귀순 병사를 추격하던 북한군 병사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여부 등이 확인되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북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경화시켜 정부가 추진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북한팀 참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다음달 열릴 한·중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쑹 부장의 방북 결과와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