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경영권 안정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권성동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

적어도 혁신 기업에는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최근 발의돼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경영권이 취약한 편인 혁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식 경영권 보호장치인 차등 의결권 허용이 매우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일 국회 및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적인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국가 간 제도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150대(매출액 기준)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률은 2016년만 해도 약 11.3%에 달했다. 구글만 해도 창업주주들에게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보장하며, 페이스북의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는 주당 10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4억6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