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이사제 이어 ‘시민이사제’ 추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의무화…

야권 ‘코드맞추기 강화’ 비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노조) 추천 인사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재정소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재계에서는 “공공·민간 기관의 ‘자율 경영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재위 소위 심사대에 오른 기재위 간사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와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1인 이상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공기업 경영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공공·민간 기관의 ‘대통령 코드 맞추기’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이사제는 사회주의가 강한 유럽 국가에서 시행됐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연·박효목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