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해외체류 신고땐 ‘거주불명자’ 등록 안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학업이나 근무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행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사람은 부모 등 그가 속한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정해 체류국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의 서류에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기록이 삭제된다.

정부는 이날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가 신설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태안경찰서는 1956년 당시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 1서’ 원칙에 따라 문을 닫았지만, 치안 수요가 늘면서 6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경북 울진·영덕 관할 업무를 넘겨받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