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첫 대법관 인선 눈앞… 金, 후보추천 관여 안해

오늘 추천위서 6~8명 후보 확정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
최종 2명 27일 대통령에 제청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6∼8명의 명단이 23일 확정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례와 달리 이날 열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한 후 3배수 이상인 6∼8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27일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관 25명과 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용덕 선임 대법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E Consumer) 회장,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가 위촉됐다.

김 대법원장의 의견 불제시 방침은 그동안 거수기에 머물던 추천위의 역할을 실질화해 ‘제왕적’이라 비판받아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대법원장은 추천위에 올라온 피천거인 중 3배수를 심사 대상자로 정해 제시해왔다. 추천위가 이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는 최종 후보는 대법원장이 사전에 제시한 후보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개혁’ 일환에서 법관 인사 제도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 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해 초 한 차례 고법 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그대로 이뤄진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