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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24일(金)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사드협의’ 내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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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발사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韓·中 군사대화 조속히 갖자”
정상회담전 논의 의지 확고해
차단벽 등 사드제한 공세 예고

정부 “곧 합의” 제안수용 시사


중국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 당국 대화를 조속히 갖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일보 11월 23일자 1·5면 참조)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군사적 소통과 관련, “중국이 군사 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귀국하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군사 채널을 통한 협의는 (한·중) 정부 간 합의사항”이라고 말해 제안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다음 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기 전에 사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짚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중국은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정상화 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민간 연구기관 등이 전방위적으로 뭉쳐 사드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한국에 요구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을 취합, 정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성주 부지 시찰, 사드 레이더 차단벽 설치 등의 3가지 조치를 포함한 요구 사항을 총망라한 보따리를 곧 마련될 한·중 군사채널 간 대화 자리에서 정식으로 풀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한국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전해 오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전 군사 당국 간 대화에서 이를 다루지 않으면 시 주석이 문 대통령 앞에서 또다시 사드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23일 자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에는 ‘3불 1한(三不一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신문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 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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