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판문점 귀순병 사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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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오 서울사이버대 석좌교수 前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전장의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이제는 상흔 하나 못 찾을 정도로 평화스러운 곳으로 치장돼 있는 곳. 그러나 군사분계선(MDL)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긴장 지대. 공동경비구역(JSA)이다. 지난 13일 이곳으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수 발의 총을 맞으면서 목숨을 걸고 영화 같은 탈출에 성공했다.

판문점 JSA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쌍방 합의로 포로 교환이나 휴전 감시, 각종 대화의 장(場) 목적으로 MDL 위에 설정한 지역이다. 이곳을 통해 우리는 전쟁포로를 교환했고 각종 회의도 열었으며 간단한 물자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하기도 했고, 조난된 선원을 구조해서 보내던 통로로 쓰기도 했다.

남과 북의 중무장한 병력에 의해 삼엄하게 경비 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은 외견상으론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을 하고 권총 정도만을 소지한 채 근무를 서는 지역이다. 동·서 베를린을 잇는 한국의 ‘체크포인트 찰리’이면서 철조망은 고사하고 낮은 담장도 없이 선만 하나 그어 남과 북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배치된 부대는 유엔사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한미연합대대이고 모든 행동과 조치 사항은 확전 방지를 위해 정해진 정전 시 교전규칙을 따른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보며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을 제기한다. 왜 CCTV로 귀순 병사를 보면서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과, 총을 쏘며 정전협정을 위반할 때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공통된 답변은 예고되지 않은 손님을 맞는 주부의 모습을 연상해 보라는 것이다. JSA에서의 귀순, 과거에 몇 차례 있기는 했지만, 특히 자주 보이는 군용 지프를 타고 와서 귀순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다. CCTV로 이 특정 지역을 오가는 군용 지프를 추적 감시하는 것은 그곳 경계병들의 기본 임무이기에 그러했던 것이지만, 그 차량이 귀순해 오는 차량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당시 시간대는 외부 방문객도 없어 그냥 정해진 초소에서 소수 병력이 일상 경비만 하던 시간이었다. 만일 귀순해 오던 방향이 아군 초소 방향이었으면 초병이 당장 응사나 엄호사격이 가능했겠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상황 발생에서 종료까지의 시간이 고작 30여 분, 그중 북의 사격행위는 1분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귀순을 미리 알고 대기했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귀순자 후송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대대장과 JSA 근무요원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 사건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와 같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군 내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응급후송 헬기다. 우리는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천후 비행이 가능하고 잘 훈련된 장비가 없다는 점이다. 군진의학(軍陣醫學)은 민간의학과 다른 특수 분야다. 총상, 파편상, 중증화상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기술의 군 내 확보가 시급하다.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엄중 항의를 할 것이다. 이런 위반 행위는 유엔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 특히,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중감위 캠프에서 이 사건의 시종을 모두 보았으니 이번 일로 북한은 또다시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인권위원회 등에서 북한의 이런 무자비한 행위 사례를 모아 통일 이후라도 독일이 그러했듯이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