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위해 사업주 지원 늘린다

고용부, 융자 2000만원 상향

정부가 근로자의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사업장당 지원 금액 상한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사 혹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융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리는 신용·연대보증 시 연 3.7%, 담보제공 시 연 2.2%로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인 연 4.79%보다 낮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8910억 원, 체불근로자는 21만 9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293억 원)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상습·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불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