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일자리창출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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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계설비 법제화…‘ 토론

기계설비산업을 총괄하는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 건축물 4차산업혁명 선도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이 일반건축물 공사의 약 20%, 병원·연구소의 약 30%, 플랜트·반도체 공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건축물 안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주체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호선 숭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기계설비 법제화 왜 필요한가’ 주제 발표에서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건설산업 4차 산업혁명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순경 가천대 공과대학 교수도 발표를 통해 “기계설비 관련 법이 제정되면 건축물 에너지 비용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기계설비산업 전문직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장은 “기계산업 관련법 확립은 건축물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시스템 성능 검사 관리 등을 통해 최소 5만 개 이상의 전문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기계설비 산업은 건축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라며 “ 음식의 소금과도 같은 사회 기반시설”이라며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