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ICBM 현실화…‘김정은 체제’ 全面 봉쇄 화급하다

‘진실의 순간’이 닥치고 있다. 북한의 핵(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현실화했다. 북한이 29일 오전 3시 17분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약 4500㎞, 비행거리 약 960㎞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화성-12형 발사 때 ICBM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엔 미·일 모두 ICBM급으로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굳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거리 측면에서는 ICBM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1만3500㎞를 비행해 미국 워싱턴DC는 물론 사실상 전세계가 사거리 안에 놓이게 된다. 다만, 재진입 기술, 탄두 중량과 핵폭탄 경량화 수준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더 큰 지원을 노린 ‘협상용’이라는 전제는 무의미하다. 김정은은 체제 전복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면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엔 나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전면(全面) 봉쇄 외에 대안이 없다. 이것이 군사적 옵션 사용을 막을 유일한 평화의 수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조롱한 도발에 전세계가 제재 강화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면 봉쇄에 앞장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면서도 “(대북 접근 방식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당장 군사 옵션을 동원하기보다 경제·외교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해상 봉쇄를 위한 추가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향해 외교·무역 단절,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원유 봉쇄 등을 호소했고, 많은 나라가 동참했다.

文정부, 北核보다 美 대응이 더 걱정인가

문제는 문 정부다. 정밀타격 훈련을 즉각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제재에 마지못해 응하거나, 대북 지원에 여전히 미련을 보이고 있다. 29일 발표된 ‘정부 성명’도 규탄과 대응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대북 독자 제재나 국제 제재 선도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보다 미국의 대응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70여 일 핵·미사일 도발이 없었다며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북한 봉쇄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