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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1일(金)
김동연 “경제문제, 지나친 이념논쟁·政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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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의 원칙과 실용적 운용을 강조했다. 잠시 생각하는 그의 표정과 탁자 유리에 비친 모습이 경제의 이상과 현실을 조율하는 김 부총리의 역할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선규 기자 ufokim@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노력
결국 생산성 상승이 수반돼야

복지는 ‘퍼주기式’ 해선 안돼
생산적 투자적 성격 전제돼야

‘소신’ 바탕으로 균형감 유지
틀에 박히지 않은 思考 노력

경기 상황, 구조적 문제 많아
여건 잘 풀릴 때 더 조심해야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
금융권 위험대응능력도 양호


[인터뷰=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김동연(6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장이 아니라 스웨터 차림으로 나타났다. 오랜만에 마주한 김 부총리는 안부를 건네기도 전에 “어떻게 지냈냐”고 먼저 물어왔다. 직문(直問)으로 선공할 기회를 뺏겼다. 게다가 “정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선까지 그었다. 엷은 웃음 속에 특유의 부드러움은 여전했으나, 원칙과 실용을 예리하게 구사하는 ‘무기’는 더욱 날이 선 듯했다. 취임 6개월간 새로 출범한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 폭풍우처럼 몰아친 ‘전환의 진통’을 온몸으로 관통하며 정리한 ‘조율사’다웠다.

북한 핵실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대외 리스크(위험)가 고조된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나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조정이 없었다. 그 와중에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의 틀도 마련했다. 오늘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성장이 도외시됐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내면서 일선을 독려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을 터다. 자칫 혼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제어한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친 이념논쟁, 정쟁(政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덕분인 것 같았다. 김 부총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문제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균형감은 ‘소신의 함수’”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 생산성 상승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투자적 성격의 복지여야 한다”

“벤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의 주체이고 정부 부처도 혁신해야 한다” 등의 발언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쏟아내는 이상과 실질 경제의 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였던 셈이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즐비한 풍토에서 34년 차 ‘늘공’(늘 공무원)의 관록이 직감됐다. 김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이후 경제 이슈가 많이 불거져 서면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지난 6개월간 성과와 아쉬움이 있을 터인데.

“한국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첫해 전망치이자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3%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하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한국 경제가 대통령 취임 첫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한다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특히 북한 핵 위협, 통상 이슈 등으로 일각에서 제기했던 10월 위기설을 넘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한·중,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3.0%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김동연 패싱(passing)’이라는 말은 사라진 것 같다.

“그 표현에 이의가 있다(웃음). 그런 말에 신경 쓸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여건이 좋을 때가 위기다. 오히려 힘들 때 반드시 기회가 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여건이 다 잘 풀릴 때가 조심하고 경계할 때다. 이때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 풀려고 한다.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더 견고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세계 주요 3대 신용평가사를 만나 토론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의례적인 만남이 아닌 격의 없는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한국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온 게 오늘날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나는 한국 경제에 ‘강한 확신(strong confidence)’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했음을 강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국제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은 김 부총리의 진정성과 자신감 있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리스크가 아니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문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필요성과 중장기 과제로서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였다. IMF는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 국가재정은 향후 10년 동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두 가지 중장기 과제를 푸는 데 앞으로 10년을 소홀히 한다면 그때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부터 10년을 매우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자리 등 경제 현안과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총지출)이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의 ‘초(超)특급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가 심의 중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재정 확대 정책에 동의하는가.

“기본적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지적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잘 쓰느냐가 문제다.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투자적 성격의 복지로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생산성은 우리 사회 경제 전체를 말한다. 이것이 높아져야 한다. 또 IMF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안정유연성(Securexibility)’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시장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유연성으로 갈 순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전 임금의 50%(지급기간 7개월)를 받지만, OECD 평균은 63%(15개월)에 이른다. 우리는 노동 유연성 도입에 앞서 안정성 문제가 현 단계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크게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할 때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미래에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얘기하는 단계가 있겠지만, 지금은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문에서 유연안정성과 안정유연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이 문제 아닌가.

“어느 나라든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 중에 하나만 추구할 수는 없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 어느 수준에서는 서로 간에 사회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또 안정성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며 생산성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수요 확충 측면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공급부문의 성장전략으로서 혁신성장으로 정부가 좀 더 옮아갔으면 하는 기대가 많다.

“소득주도만 하고 혁신성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같은 무게로 가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얘기했다. 정부 초기에 조세와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는 소득주도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혁신성장은 재정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사실 규제개혁과 같이 정책과 제도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초반에는 눈에 띄기 어려웠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으로 보면 벤처·창업만 혁신 주체로 보는데 기존 중소·대기업 역시 혁신의 주체다. 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팜만 혁신성장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 농·수산업 등도 모두 해당한다. 사회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를 갔다. 전에는 상권 형성이 안 됐던 곳인데 상인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매력 있는 명소로 만들었다. 주말에 2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한다. 그것도 혁신성장의 하나다. 부모님 치매로 병원비 등이 필요해 3000만 원대의 대출을 받은 중년 여성분을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난 적이 있다. 상담 결과, 채무 조정 대상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다시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것도 혁신성장이다. 공공부문도 혁신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부터 솔선해서 자기 살을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캥거루 출발법’ ‘안 돼 공화국’ 등 부총리의 혁신성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화제가 됐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프레젠테이션 제목에서부터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 ‘캥거루 출발법’이라고 했다. 화면 구성이나 내용도 공무원 식이 아닌 짧고 간단한 그림과 메시지로 스토리를 만들었다. 캥거루 출발법은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그 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던 ‘크라우치 스타트’, 일명 캥거루식 자세로 금메달을 딴 토머스 버크의 자세다. 혁신은 안 가본 길이지만, 우리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네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했다. 정부 규제 유연성이 세계 95위에 불과한 우리 현실을 ‘안 돼 공화국’으로 표현하며 규제혁신을 역설했다.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익집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반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타협을 이루는 ‘스몰딜(small deal)’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의 것을 내려놓고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선도산업부터 추진하겠다. 우리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


“혁신 위해선 ‘흑묘백묘’… 前정부 정책도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에 대한 나의 소신은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혁신성장에서 대기업도 주역이라는데, 매번 기업을 만나는 각료는 ‘재벌 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나도 좀 만나려고 한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정부가 대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라든지 노동시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대기업들이 투자·고용을 확대할 기회는 있지만, 규제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패키지로 해결하겠다. 물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기반을 조성해 결국 대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솔한 대화를 할 생각이다.”

―청와대가 정말 대기업을 싫어하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에도 대통령과 대기업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분명히 기업 친화적이다. 다만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 갑을 관계, 지배구조, 편법승계 등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 대기업을 만나 투자 애로를 들어보겠다고 했더니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너무 중소기업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혁신형 중소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혁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내벤처 등 우수인력의 기술창업, 혁신모험펀드 등을 활용한 벤처투자 촉진을 통해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 기존 중소기업도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고도화를 지원하고, 정부지원사업을 네트워크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나가겠다. 최근 정부의 기술벤처 육성사업인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가 좋은 예다. 과거에는 조건을 정해 정부가 개별 기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생태계와 인프라를 깔아주려고 한다.”

팁스는 이스라엘식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공한 벤처기업인 중심의 엔젤 투자회사와 초기전문 벤처캐피털(VC), 기술 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해 엔젤 투자·보육·조언과 함께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결합해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끌어올리려면 기술 혁신과 기업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요즘 학계에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제도 혁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규제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묶여 있다.

“해결해야 한다. 전 정부의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가야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말한 적도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현행 법체계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규제샌드박스(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같은 새로운 분야도 해보자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일자리 창출 확산이 공공부문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민간으로 확산돼야 지속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5년 미만 창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크다. 그만큼 오래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 오히려 기업은 질 높은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줘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은 노동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공부문에서라도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후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확산이 민간으로 퍼지느냐가 일자리 창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말을 이어가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는 사진을 찍지 말아 달라”며 웃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물컵을 들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한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했다. 방 안에서 또 한번 웃음이 터졌다.

―내년에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을 책정했는데, 2019년에도 지원할 계획인가.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대량해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분명한 것은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거다. 내년 상반기에 집행 상황을 봐가며 연착륙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 상권별·업종별 정보 제공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시설 현대화 등 자영업자 자체의 혁신 노력에 지원의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공무원 증원 예산도 문제다. 이것도 추이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생각인가.

“공무원 증원은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증원이 현재 노동시장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지방의 소방관, 경찰관, 특수학교 교사들처럼 공공부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데 주로 투입된다. 대부분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분야다. 어차피 늘려야 하는 인원이다. 만약 일반직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다면 재정지원에 반대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됐기 때문에 증원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내년 초반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야 할 시점이다. 악화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구조적인 문제다.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앞으로도 청년실업 대응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장과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카라반(21개 팀)을 구성해 전국의 산업단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내수 부진 등 경기적인 요인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수요·공급·노동시장 구조’ 등 노동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혁신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질적 개선, 교육개혁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등 현장기반형 대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축성을 높이는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겠다.”

―결국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필요한 건 비정규직이고, 유연성은 정규직에 필요하다. 친(親)노동 정부가 이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느냐와 정규직의 과도한 안정성 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노동 안정유연성 모델의 합의를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정규직을 제로(0)로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건 방향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천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한편으론 비정규직 처우나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장려 같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 하면서 다른 일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이 조화롭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여파가 작지 않을 것 같다.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국내 금융권의 위험대응능력(지난 9월 은행 연체율 0.4%, 은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5.4%)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중금리의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대응하겠다. 특히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또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

―가계부채가 10년 전의 두 배로 늘어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증가율뿐만 아니라 절대 금액 자체도 부담이 상당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8%대 한 자릿수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절대액은 갑자기 낮추고 싶다고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 증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도 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를 개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인 제2금융권 집단대출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돼 있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깎였다. 경기 침체 우려로 다시 되돌리라는 주장이 나올 게 분명한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모방·추격형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바뀌면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SOC 예산이 축소됐으나 건설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경우 올해 주택 분양물량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여전히 2007~2014년 평균 27만6000 가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정책이 나왔으니 건설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의 경우 SOC 예산 예상이월액(3조 원 수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건설이 지방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필요할 때 공기업 선투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지자체 투자 확대 유도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이후 보수·진보 양측에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균형감은 어떻게 유지하는가.

“진보·보수의 이분적인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친 이념논쟁, 정쟁(政爭)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 비전과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문제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균형감은 ‘소신의 함수’다.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와 답을 찾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관되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철학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저성장 보다 양극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이동을 제한해 계층구조가 고착화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 생각과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했다.

oshun@munhwa.com

정리 = 박민철·최재규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오승훈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오승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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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남편 살해후 내연남 성형수술로 남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아아아악!”…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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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ews 文대통령 시진핑 국빈만찬에 송혜교가 왜?
한중 경제행사엔 엑소도 대표적 한류스타인 송혜교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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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전쟁불가·비..
“마음에 드는 여학생 골라”…연세대 교수 성희..
“이국종 교수가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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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 덕분”…조지 클루니, 절친 14명에 11억 돈가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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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기록입니다!” 박지성, CNN서 ‘한국어 선생님’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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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徐遊記]
mark(1268) 61장 서유기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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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머]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mark아내를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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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디즈니, 21세기 폭스 인수…57조원 빅딜 성..
안철수·유승민 부산회동…국민-바른 통합 빨..
“용에 씌었으니 하나님 곁으로” …자살 몰고..
“머리카락 불로 지지고 때려”…동급생 집단..
‘틸러슨 제안’ 제동건 백악관 “지금은 北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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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조윤희 “첫딸 낳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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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씨스타와 다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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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슈프라 내셔널 우승’ 김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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