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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1일(金)
주거복지 로드맵과 강남권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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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입니다.

순조로운 공급을 위해서는 연평균 23조9000억 원, 총 119조4000억 원의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겠지요. 정부 의도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는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연간 16만 가구의 공공 물량이 시장에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리 많지 않은 물량이지요. 택지 확보와 개발·분양·입주까지 최소한 5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목표 물량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다만, 6·19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에 무게를 둔 것인 만큼 바람직한 정책 전환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공급 확대 양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확대지역 모두 서울 바깥이어서 서울 강남권 집값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죠. 예정대로 주택이 공급돼도 강남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수도권 외곽 물량은 넘쳐나는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을 지을 토지가 사실상 바닥난 서울을 제외하면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인허가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300만 가구(실)에 육박하기 때문이지요. 이들 인허가 물량은 내년과 2019년에 집중 입주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바깥에 집중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공급 확대책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30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시장 냉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지 않은 수도권 외곽 주택 공급으로는 강남권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최소화하는 재건축 자부담 원칙, 강남권 공공기관 이전과 이전용지 임대주택 건설, 강북권과 서울 주변 도시에 품질 좋은 주택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 중심 인프라스트럭처의 재구축, 남아 있는 정부 조직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도 단계를 밟아 나가야겠지요. 이 같은 수도권을 재구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 강남권으로 쏠리는 주거 수요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주거 대책에 쏟아붓고도 ‘강남권은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수도권 외곽은 집값 하락과 빈집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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