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1일(金)
주거복지 로드맵과 강남권 집값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입니다.

순조로운 공급을 위해서는 연평균 23조9000억 원, 총 119조4000억 원의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겠지요. 정부 의도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는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연간 16만 가구의 공공 물량이 시장에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리 많지 않은 물량이지요. 택지 확보와 개발·분양·입주까지 최소한 5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목표 물량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다만, 6·19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에 무게를 둔 것인 만큼 바람직한 정책 전환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공급 확대 양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확대지역 모두 서울 바깥이어서 서울 강남권 집값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죠. 예정대로 주택이 공급돼도 강남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수도권 외곽 물량은 넘쳐나는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을 지을 토지가 사실상 바닥난 서울을 제외하면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인허가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300만 가구(실)에 육박하기 때문이지요. 이들 인허가 물량은 내년과 2019년에 집중 입주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바깥에 집중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공급 확대책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30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시장 냉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지 않은 수도권 외곽 주택 공급으로는 강남권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최소화하는 재건축 자부담 원칙, 강남권 공공기관 이전과 이전용지 임대주택 건설, 강북권과 서울 주변 도시에 품질 좋은 주택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 중심 인프라스트럭처의 재구축, 남아 있는 정부 조직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도 단계를 밟아 나가야겠지요. 이 같은 수도권을 재구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 강남권으로 쏠리는 주거 수요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주거 대책에 쏟아붓고도 ‘강남권은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수도권 외곽은 집값 하락과 빈집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미투’ 여배우, 17세 男배우 성폭행…4억주고 입막음”
▶ 이산가족 아찔한 순간… 삼촌·조카 북미관계 논쟁
▶ 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진술 번..
▶ 골프장 근처 산책하던 여성, 악어에 물려 숨져
▶ [속보]봉화 면사무소에서 70대 엽총 쏴 3명 부상…직원 2..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본보 출장보고서 단독입수복지부 ‘65→67세’ 계속 부인올 1월 연금 담당 스페인行불황 맞선 개혁 사례 참조재정 안정성 등 보고서 제출..
mark이산가족 아찔한 순간… 삼촌·조카 북미관계 논쟁
mark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진술 번복
“‘미투’ 여배우, 17세 男배우 성폭행…4억주고 입막..
[속보]봉화 면사무소 총기사건 부상 공무원 2명 사..
檢·공정위, 기업 겨누는 ‘쌍칼’로… 재계 ‘사법리스..
line
special news 주장의 품격과 태극전사 자존심 살린 ‘손흥민의 ..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에서 실추된 한국 축구의 자..

line
“자기야~! 지금 출발해~” 말하니, 5초만에 문자 보..
‘규제폭탄’에도 고삐 풀린 서울집값…‘盧정부 시즌..
현미 “올 82세 아직 멀었지… 요즘 ‘이산가족 방송..
photo_news
‘김영춘 영결식’ 비 맞으며 참석한 김정은
photo_news
DJ DOC 이하늘, 17세 연하와 결혼…“10년 연..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치명적 매력을 무기로 살인 조작한 여성… 그 음모에 빠져든 ..
[인터넷 유머]
mark어떤 친구 mark임신한 개
topnew_title
number “살아남기 위해…” 지방大, 親정부 인사 잇단..
26일 승려대회 vs 맞불집회… 조계종 사태 ..
이글스, 마이클 잭슨 제치고 美 최다판매 앨..
트럼프 “김정은과 케미 좋아”… 北비핵화 접..
혼란스러운 6가지 밥 딜런…그러나 ‘그는 거..
hot_photo
우슈 서희주, 무릎 부상으로 기권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박보영 “타이밍, 다 때가 있는 것..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