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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1일(金)
김동연 “대기업 CEO들 만나 규제 등 패키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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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창구 800곳으로↑
금융권 퇴직 인력 활용할것”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대기업 CEO들을 만나 투자·고용을 확대할 계획은 있지만, 규제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패키지(일괄)로 해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대기업과 진솔한 대화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대기업 정책 기조가 다소 유연해질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임대 등록자에 대한 세제·사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세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산정(간주임대료)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관해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구분해 회계 처리하는 경우,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방안을 입법 예고했고,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중이다. 김 부총리는 “은행권 서민금융 상담 창구를 현재 64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늘려 금융권 퇴직 인력을 활용해 상담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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