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법 집행개선… 불공정행위 모든 조사권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지자체에 전폭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창범( 52)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하도급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분쟁조정권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조사권이 지자체에게도 부여되어야만 한다”며 “이는 지자체에 조사권이 없다면 조정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중간보고서는 가맹분야에서 조사권 등 고유권한을 지자체와 나누고, ‘유통3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맹점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불공정 거래 조사권 위임과 관련, 가맹사업법 중심으로 사실 관계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일부 조사권만 위임할 경우 미흡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가 지자체와 권한을 공유하려는 목적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가지 불공정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일부 조사권만 위임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권익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적발되면 허위과장 광고건은 공정위가, 가맹계약서 미교부건은 지자체가 각각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물론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조사권이 없다면 조정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때문에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하도급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분쟁조정권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도 반드시 모든 조사권이 지자체에 부여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였다.

조 과장은 “모든 조사권이 지자체와 공유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전 협의된 업무 절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할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돼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