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다음주 선고…‘특검 도우미’ 형량 어떻게 나올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내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장시호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08

김종 전 차관과 6일 선고공판…구형 1년6월
검찰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한 점 참작해야”
‘정호성 파일’ 증인 출석 최순실 재판 7일·8일

‘특검 도우미’ 장시호(38)씨에 대한 선고가 내주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장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편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년6개월, 김 전 2차관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 구형량이 더 적은 것은 그가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에 기여한 사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반면 김 전 2차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7일과 8일에는 최씨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7일에는 ‘정호성 녹음 파일’ 공개를 위한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최씨 태블릿PC,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증거이다.

핵심인물들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 원래 1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최씨 측이 돌연 반발해 이뤄지지 못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이 음성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 올리는데만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파일과 검찰이 CD 형태로 만들어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 확인부터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된 다른 검찰수사관을 7일 공판에 부르기로 했다.

한편 4일과 6일에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5일·7일·8일에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6일에는 ‘MB국정원’ 민간인 외곽팀 댓글공작 의혹 관련 첫 구속 사례인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1차 공판도 열린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 선고는 8일 내려진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으로 기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