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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4일(月)
활개 치는 ‘코드 판사들’ 司法府 정치화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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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판사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을 부쩍 많이 받는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의뢰인으로서는 담당 판사의 출신과 학벌까지도 고려하게 되지만,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사법부(司法府)가 이념에 휘둘리면 법치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사법부 분위기를 보면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진보 성향’에다 ‘파격 지명’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힘겹게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까지 일부 진보 판사들이 ‘지조 없는 행동’으로 매도하고 나섰을 정도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정작 사법부 내부에서 그런 비난이 자행돼 대법원장 당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대법원장이 해당 이슈에 침묵했어야 했다”고 김 대법원장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일반인도 판결은 최대한 존중하는데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는 판사가 동료 판사의 결정에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위선’으로 비난한 셈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과거엔 법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지만, 이젠 세상이 바뀐 듯 활개 치기 시작했다. ‘재판은 정치’라고 주장했던 오현석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라며 ‘사표 항명’을 했던 최한돈 부장판사도 인천지법에 재직중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형연 판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 법원의 코드화·정치화와 심각한 사법 불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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