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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4일(月)
美 의회는 北공격 공론화, 백악관은 ‘韓日 핵무장’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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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미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영향력 있는 의회 인사가 북한 공격 공론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백악관 안보 책임자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대기권 재진입 실패설도 나오지만 북한의 기술 급진전으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3일 방송에 출연,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논의는 의회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악관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한과의 전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3일에는 “한국과 일본 등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해왔는데, 이젠 핵무장까지 거론한 것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한반도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중국의 원유 지원 중단이 가장 효과적 제재 방안임에도 중국은 여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도 ‘제재가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의회와 백악관 모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어서 이들 국가의 협력이 없으면 독자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이런 단호함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 눈치보기에다 대북 지원 주장까지 나온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북 해상봉쇄 검토 가능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이 대화로 가는 길”이란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백악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문 정부가 현상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코리아 패싱’도 자초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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