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2018 예산안’>“규제개혁·경영환경 개선 조치 뒤따라야”

  • 문화일보
  • 입력 2017-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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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 경제계 반응

“증세 대상 기업군 축소는 다행
稅부담 가중… 투자위축될수도
경제현안 ‘기업패싱’ 심화 우려”


여야가 법인세 인상방안에 잠정 합의하자, 경제·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세 대상 기업군이 원안보다는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과감한 규제 개혁 등 경영환경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되, 과세표준 2000억 원 대신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이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올해보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은 77곳, 추가 세수 규모는 2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유보 입장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측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잠정 합의하자, “애초 원안(129개 기업·2조6000억 원 추가 세수)보다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경제·산업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팀장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국 내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 아쉽다”면서 “늘어난 세 부담으로 인해 다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조치도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의 법인세 부담만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역으로 해외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미국, 일본 등과는 정반대로 기업 증세를 정치권이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기업의 목소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도 정치권의 ‘기업 패싱(passing· 건너뛰기)’ 행태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현재 35%대에서 20%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정부는 한시적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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