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5일(火)
與野 예산안 ‘잘못된 합의’와 존재감 없는 제1야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여야(與野) 3당 원내대표들의 2018년도 예산안 합의는 협상에 의한 단일안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5일 중에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합의라는 외형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문제투성이다.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는 절차적 문제는 물론 기본 방향부터 심각하게 잘못됐다. 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과도한 지출을 수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반발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번 합의는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안(案)의 관철로 볼 수 있다. 문재인식(式) 큰 정부 구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민주당과 한국당·국민의당이 제시한 숫자를 산술 평균한 9475명으로 타협했다. 일자리 대책 차원의 공무원 증원은 야당이 반드시 막아냈어야 했다. 최저임금 과다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 2조9707억 원 투입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를 정도고,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투자와 고용,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부수 법안에는 합의했지만,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성장을 위한 노력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편성된 데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크게 작용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새만금개발공사특별법 등도 얻었지만,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도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는 주고받기라지만 예산안을 정략(政略)에 이용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116명이나 되는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그런데도 집안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수정당으로서 당의 정체성도 지켜내지 못했다. 야당의 견제가 사라지면 국가 경제도 산으로 가게 된다. 우선,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직면…과연 돌파 가능할까?
▶ 돈스코이 첫 발견 잠수사 “보물 못봤고 얘기도 안나와”
▶ SBS ‘그알’, 이재명 조폭유착의혹 방송…李 조목조목 반박
▶ 피살된 카자흐 피겨영웅 차량의 백미러 도대체 얼마길래..
▶ “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진전 더딘 것에 화내고 있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SBS ‘그알’, “조폭 변론·조폭회사 인증” 보도 일파만파靑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 촉구 글 이어져李 “패륜·불륜에 조폭몰이까지 하는..
ㄴ SBS ‘그알’, 이재명 조폭유착의혹 방송…李 조목조목 반박
ㄴ ‘이재명 조폭 유착의혹’ 진상규명 촉구 靑 국민청원 이어져
돈스코이 첫 발견 잠수사 “보물 못봤고 얘기도 안나..
檢,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진전 더딘 것에 화내고 있..
line
special news 아마존 열대우림서 홀로 고립생활하는 원주민 사..
브라질 원주민재단 20여년 추적 끝에 생존 확인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홀로..

line
대남비난 볼륨키우는 北의도는…더딘 남북교류에..
올해 사상 최악 폭염 기록하나…1942년 대구 40도..
피살된 카자흐 피겨영웅 차량의 백미러 도대체 얼..
photo_news
‘1천억원 가치’ 이강인…발렌시아, 미래의 핵심..
photo_news
추신수, 연속출루 52경기서 마감…시즌 타율 ..
line
[북리뷰]
illust
20세기 한국 정치 키워드는 ‘신파’였다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러 외교 “‘미인계 러 스파이’ 사건은 가짜”…..
‘치킨 자격증’ 시험장에 “닭 먹지 말라” 기습..
“빚 못 갚으면 구속되니 돈 좀…” 이혼녀 행..
장우진, 코리아오픈 결승서 중국 넘어 첫 3관..
美 아버지 부시 前대통령 담당의사, 총맞아..
hot_photo
서효원-김송이, 셀카 찍으며 치즈
hot_photo
올여름 해운대 몸짱은 바로 나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