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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6일(水)
韓美공중훈련 규모·횟수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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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상 前 공군대학 총장 명지대 초빙교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 중이다. 미군 F-22, F-35A, E-3 등 각종 전투기와 B-1, B-2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공군의 F-15, F-16, E-737 등과 함께 총출동 중이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주야 전천후 한·미 연합전쟁계획의 사전공격목표(Pre-ATO)를 개전과 동시에 출격해 사흘 이내에 무력화하고 동시에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주요 핵심표적 700여 개를 타격하는 데 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매우 적절한 대응 훈련이다. 차제에 한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와 한·미 연합공중훈련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다.

6·25전쟁 이래 최대 안보 위기인 북핵(北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동맹 강화로 연합공중훈련을 더 큰 규모로 더욱 빈번히 실시해야 한다. 과거 한·미 팀스피릿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측 김광진 대장이 우리 측 송응섭 대장에게 팀스피릿 훈련 3개월 동안 참호 속에 있었다며 제발 좀 없애 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다. 한·미 정상 간에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둘째, 북한의 지휘부와 핵시설 그리고 주요 목표에 대한 첩보의 한·미 연합 공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난 1일 김정은참수부대가 창설됐지만,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장비와 인간정보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지휘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작전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한·미 연합작전을 통해 배워야 한다.

셋째, 우리 공군의 더 많은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군사 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적(敵) 군사력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하는 것이 전승의 요체라고 했지만, 현대전에서는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하는 것이 최우선 관건임이 걸프전을 기획했던 존 워든의 5형 모델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은 대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해 평양의 북한 지도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타우루스(TAURUS)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이 실사격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 바 있다. 따라서 적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와 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공군력을 증강해야 한다. 비상시 한반도에서 한·미 공군 항공 전력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는 600∼700회 정도다. 하지만 우리 공군이 확보한 F-15는 60대, F-35는 40대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하루 평균 출격 횟수에도 미흡하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신예기 확보의 공군력 증강에 투자해야 한다. F-15와 F-35를 각각 100대 수준으로 증강하고 하루속히 KF-16 업그레이드 사업과 KFX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한·미 양국 8개 기지에서 모두 260여 대가 출격한다. 군산 및 오산기지뿐 아니라, 미 본토 알래스카 기지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에서 발진한다. 이번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전례 없는 규모로 북한에 상당한 군사적 압박을 줄 것이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오판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 김정일은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하면 40일간이나 지하 철봉각에서 지낸 적이 있다. 우리 공군은 내년부터 F-35 스텔스 전폭기를 확보한다. 이제 우리의 F-35로 김정은을 떨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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