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통과>올해 예산대비… 복지 9.5%↑ - 고용 30.1%↑

복지예산,정부안보다는 1兆↓
‘이국종 예산’도 201억 증액

교육분야 10.7% 늘어 68兆
누리과정 국고지원 증액때문

내년도 교육·보건·고용 등 사회 분야의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63조1554억 원, 교육부 예산은 10.7% 늘어난 68조2322억 원, 고용노동부 예산은 무려 30.1% 증가한 23조7580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중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이국종 예산’도 201억 원 추가로 늘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428조8626억 원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5조4927억 원 증가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증액 4200억 원, 감액 1조5000억 원 등으로 1조1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 인상으로 인해 9조8399억7400만 원으로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인상 시기 조정 등으로 7171억 원이 줄어든 9조1228억6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1조1009억300만 원의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 축소·시행시기 조정 등을 거쳐 7096억19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이미 올해보다 370억 원이 늘어난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단가 인상·인상 시기 조정 등으로 1282억 원이 증액된 총 3조257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노인단체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분야 예산도 증액됐다. 이국종 예산도 추가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201억 원이 증액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도 1대 신규 배치하도록 11억 원이 더 배정됐다.

교육부 예산도 당초 정부안인 68조1880억 원 대비 442억 원 증액됐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올해보다 6조6006억 원이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 원, 고등교육 9조4984억 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예산이 크게 늘면서 증액 2556억 원, 감액 988억 원 등 순증액이 1569억 원으로 확정됐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총 2조9707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용권·정유진·정진영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