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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Consumer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정부 ‘연체이자 폭탄’ 뇌관 제거 … 합리적 산정체계 年內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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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9% 가산금리 절반으로
내년 법정최고금리 24% 아래로


최근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연체 가산 금리 손보기에 나서 주목된다. 이는 은행 등 금융권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통해 손쉽고 도를 넘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들의 체감 고통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금융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전 분야의 연체 가산금리 체계 모범 규준 및 합리적인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이 안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때 은행 등이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에 대해 비교적 낮은 금리를 부과하다가 연체한 사람에겐 연 6∼9%포인트 연체 가산금리를 붙여 연 15% 안팎의 이자율을 매기고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15% 안팎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두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11%로 가장 낮고, 한국씨티은행이 16.9%로 가장 높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신용대출의 최고 연체율은 18%, 담보대출은 16%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이 비교적 높은 셈이다. 나머지 시중은행은 모두 15%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24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현재 평균 6∼9%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이러면 은행 연체금리 최고율은 지금보다 3∼4%포인트 낮은 11∼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24%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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